정부세종컨벤션센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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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내용

가. 관리적 세부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기술적 세부 조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관리
•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주기적 점검·갱신
•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관리(부여·변경·말소)를 통한 통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다. 물리적 세부 조치

• 외부 접근이 차단된 통제구역에 시스템 설치하여 물리적인 접근 차단조치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관리
•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