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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 2012.07.08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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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2012.5.21 ~ 2012.7.08 적용 지침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정부청사 출입자 관리
○ 국가보안시설인 정부청사 출입자가 범죄·방화 등 위협을 가한 경우, 해당 출입자 적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신청
○ 국가보안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증(일반출입증, 차량출입증) 발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환자진료기록부
○ 정부청사 입주공무원에 대한 환자 진료와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운동처방 등록카드
○ 정부청사 내 운동처방실에서 개인별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마. 건강클리닉 등록카드
○ 정부청사 내 건강지원센터에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바. 공무원상담신청내역
○ 진료상담에 대한 이력 및 자료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 청사통합관리시스템 회원등록정보
○ 방문객 관리, 회의실 예약 등을 위한 청사통합관리스템의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정부청사 출입자 관리
○ 보존근거: 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5년
나.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신청
○ 보존근거: 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5년
다. 환자진료기록부
○ 보존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존기간: 10년
라. 운동처방 등록카드
○ 보존근거: 기관장 내부결재(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3년
마. 건강클리닉 등록카드
○ 보존근거: 기관장 내부결재(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3년
바. 공무원상담신청내역
○ 보존근거: 기관장 내부결재(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1년
사. 청사통합관리시스템 회원등록정보
○ 보존근거: 기관장 내부결재(정보주체자의 동의)
○ 보존기간: 3년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진료기록부
가. 제공 받는 기관/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 요양급여 비용 청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함)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질병 또는 부상명
-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처방전 내용 등
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공무원상담신청내역
가. 제공받는 기관/자 : 한겨레·이음세움·가톨릭 심리상담센터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 정보주체자의 동의, 진료상담에 대한 이력 및 자료 등의 관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부처, 직급, 이메일, 연락처
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부청사 출입자 관리
☞ 수탁업체명 : (주)명문코리아(중앙청사 안내용역)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봉천동) 경동빌딩 10층
○ 전화 : 02-3407-5738
○ 근무시간 : 08:30~18:30
☞ 수탁업체명 : 계영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8 (대치동)우성빌딩 6층
○ 전화 : 02-538-5468
○ 근무시간 : 비상주
☞ 수탁업체명 : 주식회사 비티에스(과천청사 안내용역)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166번길
○ 전화 : 051-413-3000
○ 근무시간 : 08:30 ~18:20
☞ 수탁업체명 : 고산실업주식회사(대전청사 안내용역)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00 (작전동) 삼호프라자 203호
○ 전화 : 032-556-4503
○ 근무시간 : 08:30 ~ 18:30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신청, 청사통합관리시스템 회원등록정보
☞ 수탁업체명 : 계영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8 (대치동)우성빌딩 6층
○ 전화 : 02-538-5468
○ 근무시간 : 비상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정부청사 출입자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전화번호
나.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신청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위/직급
다. 환자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부처, 연락처, 주민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치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라. 운동처방 등록카드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부처, 직급, 혈액형, 연락처, 설문지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마. 건강클리닉 등록카드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처, 연락처, 등록일, 주민번호, 이용목적, 체중, 신장,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T-CHO, LDL-C, HDL-C, T-G), 상담내용
○ 선택항목 : 직급, 이메일
바. 공무원상담신청내역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부처, 직급, 이메일, 연락처
사. 청사통합관리시스템 회원등록정보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처, 직급, 이메일, 연락처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는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가.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18번(ARS 내선 3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정부청사관리본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가. 개인정보책임관 : 관리총괄과장조 인 묵
나. 개인정보 총괄 담당자 : 김 명 숙
    - 연락처 : 02-2100-4539
    - 메일 : happy08@mopas.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7호